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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포시 공무원 사망′ 긴급 브리핑[국회=열린정책뉴스] 진보당은 27일, 김포시 7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진보당 박태훈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고인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이와 비슷한 죽음이 올해 들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3월에도 김포시에서 9급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했고, 남양주시에서도 3월 9급 공무원이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세상을 등졌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충북 괴산, 전남 여수, 경북 양산시까지 9급 공무원의 부고 소식이 끊기질 않았다며, 하루 14시간의 사전투표 업무 뒤 숨진 50대 공무원도 있었다고 연이은 공무원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또 ″공무원은 기계가 아니다. 입사 5년이 되지 않아 퇴직하는 공무원이 1만 3천 명이 넘는다. 떠난 이들의 빈자리는 낮은 연차 공무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현실을 모르고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줄어드는 국가공무원 정원은 일선 공무원에게 과다한 업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성토했다. 이어서 ″확대되는 공공복지의 영역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무원 채용이 필수적이다. 초임 공무원의 죽음을 탄광의 카나리아로 여기고, 지금이라도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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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의 선택은 끝났다.」 ‘22대 총선 투표 막 내려…’[인처-열린정책뉴스] 전국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임기 4년(2024.5.30.~2028.5.29.)),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을 뽑는 선거가 막을 내렸다. 사전투표율 31.28%로, 총선 기준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총투표율은 2024.4.10.(수) 19시 10분 현재, 18세 이상 총투표자수 29,575,508명 중 44,280,011명이 투표하여 67.0%로 나타났으며, 최종 투표율은 집계중이다. 최근 선거별 투표율은 2020 총선(66.2%), 2022 대선(77.1%), 2022 지선(50.9%)이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으로 30년 만에 수검표 절차가 부활했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는 총 38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투표용지 역시 51.7cm로 최장 길이를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전 선거와는 2시간 정도 늦어지는 저녁 11시경 정당별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사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개표소로 투표함이 회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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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의 선택」 총선 개표 방송 ‘실시간 중계 채비’ 마쳐[서울- 열린정책뉴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고 기록인 31.3%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각 언론사에서는 국회 경내에 방송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투표가 종료되는 4월 10일 오후 6시부터 ‘2024년 국민의 선택’을 실시간 중계한다. 한편 국회사무처(백재현 사무처장) 성소미 공보담당관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22대 국회 개원 종합지원실」을 개소했다고 밝히면서 의원 등록 업무,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안내 원스톱 지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위한 사무소를 운영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 개소식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배지 공개 등 ‘국회 개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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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막 올라’[서울- 열린정책뉴스} 오늘 5일부터 내일 6일까지 양일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유권자는 전국 3천 565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 등 300명을 선출하며, 유권자수는 총44,280,011명으로 전국민 51,297,846명의 86.3% 이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22대 총선에는 38개 정당이 등록했으며, 총선비례 투표용지는 길이는 51.7cm로 역대 최장으로 손 개표로 진행된다. 선거일은 4월 10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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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 열기[국회=열린정책뉴스] 2024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봇물이 터졌다. 현재까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당 명칭만 보더라도 국민의힘 주축 개혁신당(이준석, 허은아, 이기인), 민주당 주축 새로운미래(이낙연, 이석현)와 미래대연합(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새로운선택(금태섭, 류호정), 한국의희망(양향자) 등 5개이다. (사진: 김지열) 1월 18일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류호정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당을 위해서는 발기인 200명 이상으로 중앙당 창당위원회를 설립하고, 법정당원수 1,000명 이상 최소 5개 이상 시도당을 창당해야 하며, 개최 5일 전까지 일간지에 중앙당 창당 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대 총선까지 84일 남은 현시점까지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방침을 정했지만, 민주당의 경우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에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선거제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제22대 총선 일정은 후보자등록(3.21.~3.22.)과 사전선거운동(3.28.~ 4.9) 기간을 거쳐 사전투표 기간은 4월 5일부터 6일 양일간이며, 선거일은 4월 10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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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20일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개최[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 박병규 구청장은 ‘시민과 더 가깝게, 시민을 더 이롭게’를 구호로 2023 광산구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행사를 20일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은 주민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숙의 과정을 통해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의제 중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자치계획형)에 반영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21개 동 주민 대표가 제안사업을 발표하고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한다. 이를 통해 선정한 제안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다. 제안사업 중 행사 당일 현장 투표, 온라인 사전투표,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합산해 가장 기대되는 사업 3개를 선정, ‘새롭게상’, ‘이롭게상, ’지속가능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날 수완문화체육센터 1층 로비에서는 ‘주민참여예산 갤러리’를 운영한다. ‘한눈에 보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 전시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이 돋보이는 2024년 제안사업을 엿볼 수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이 시민과 더 가까워지고 시민을 더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주민참여예산이 시민이 원하는 정책 실현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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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 명 운집…지원1동 주민총회·머굴마을축제 성료[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과 지원1동 주민자치회(회장 차용문)는 이달 초 광주 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2023년 주민총회·머굴마을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주민자치위원,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실적 보고·마을 의제 우선순위 선정과 머굴마을 합창단 공연 등 지역주민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머굴마을축제가 함께 진행됐다. 이날 주민자치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발굴·제안받은 30개의 마을 의제 중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주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을 통한 1·2차 사전투표 및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우선순위를 확정하며 주민 주도적 참여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다. 주민총회를 통해 우선순위로 선정된 마을의제는 ▲청소년을 위한 어린이 공원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개설 ▲부족한 주차장 확보 ▲머굴길 조성(보도블록 정비) 순이다. 차용문 회장은 “이번 주민총회는 지원1동의 미래인 남초등학교와 무등중학교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체적인 참여로 의제가 선정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주민총회 개최에 힘써준 자치위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정이 지원1동장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주민총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원1동만의 특성을 갖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지역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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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주민총회로 생활민주주의 장 연다[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김이강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완성하는 마을자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선다. 서구는 주민들이 마을 현안에 대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고 마을사업을 제안‧결정하는 생활민주주의의 장인 ‘주민총회’를 오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총회는 3일 풍암동을 시작으로 9일 유덕동, 10일 양3동과 화정1동 등 18개 동에서 개최된다. 주민총회는 마을 BI(Brand Identity) 공표, 주민자치회 활동 보고,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숙의 과정, 주민투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총회 현장에서 직접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별 사전투표도 진행한다. 주민총회는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동별 총회 일정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구는 공연 및 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 주민총회를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꾸밀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마을과 골목을 살리는 일은 주민 참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주민 누구나 목소리를 내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며 주민편익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내곁에 생활정부’실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을 위해 끊임없는 소통으로 마을의 특성과 스토리가 함축된 마을 BI를 개발했고, 마을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학교총회· 골목총회·마을비전학교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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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충북혁신도시 불편해소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우체국·사전투표소 등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4일 진천·음성 두 군에 경계에 위치해 사전투표소 미설치, 우체국 이용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는 충북혁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충북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고, 꾸준한 인구 증가로 거주 인구가 3만명을 넘어서 하나의 광역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사전투표소 설치, 우체국 이용 등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두 군에 걸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고 우체국 등기 수령을 위해 가까운 우체국을 두고 먼 거리에 우체국을 가야 하는 불편이 잇따랐다. 이에 임 의원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서비스 관할구역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읍·면·동 내에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체국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이 개선되고, 충북혁신도시에 투입되던 예산 및 행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선 의원은 “많은 주민께서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셨는데 입법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지역 주민의 불편에 언제든 귀 기울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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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직화 '선관위법' 대표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타 헌법기관의 장과는 달리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운영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상황이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 전면 시행과 교육감 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업무, 정당의 당내 경선과 주민 투표가 선관위 업무로 추가되었으며, 최근에는 재외선거와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양적ㆍ질적으로 팽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전환하여 상근하도록 하고, 위원장 비서실을 직제화하는 한편, 상임위원제 폐지로 그간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정치적 중립성이 있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명시했으며, 위원장 호선 시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해 선관위에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선관위원장의 비상근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기관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선관위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사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최규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